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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논의…보험사기 감축 기대감 커진다
조회수 : 99 | 날짜 : 2022.06.15
 

특별법 개정 논의…보험사기 감축 기대감 커진다




여·야 의원도 한 목소리…범정부적 대응 방안 등 경각심 증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과 관련 기관이 협의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논의했다.

갈수록 다양한 수법으로 지능화한 범죄가 조직적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사회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사기를 잡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깊어지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국회의원·협회 주최 토론회 열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동섭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김인호 생보협회 상무, 안성준 손보협회 부장이 참석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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