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국내 금융업 개선 방안은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정부가 비 정상적인 국내 금융업 개선을 위해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시장경쟁을 제고하고 혁신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으며 재무건전성 규제 등의 여타 규제 개혁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금융규제 개혁이라는 것이다.

◇고장난 국내 금융업
5일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 방향-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업은 경쟁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이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표현한 바와 같이 ‘무엇인가 고장난’ 상태로 윤 연구위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 중인 국제 금융규제 개혁은 개별 규제 상호간 영향까지 고려해 사후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조합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규제 개혁이 시장경쟁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요국들의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가격발견 및 정보생산 기능이 필수적” 이라며 “경제규모에 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내 금융업 또한 이러한 규제 개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가격 그림자 규제 철폐 최우선
연구원은 국내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로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를 꼽았다. 정부가 가격을 암암리에 규제해 금융업의 가격발견 및 정보생산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고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이 핵심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질적 성장과 해외진출 등이 필요한 신 수익원 발굴에도 실패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