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금리와 은행규제 강화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투자로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같은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한 건전성규제를 받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관 및 금융 상품을 총칭한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자편익 증가와 모험자본 공급등의 장점이 있으나 단기 유동성을 지니고 예금자 보호도 받지 못해 유사시 금융 위기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금융위기 재현 우려 확산

보험연구원 김혜란․이혜은 연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은행규제 강화와 저금리에 소비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그림자금융 규모가 급증해 금융위기 재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MMF와 헤지펀드 등 그림자금융으로 자금이 대거 몰리며 이들 자본의 단기적 유동성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FSB)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규제와 저금리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그림자금융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2014년 11월 FDS에 따르면 2013년 말 세계 그림자금융 규모는 75조 2,346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 2007년 61조 5,410억 달러에 비해 13조 6936억 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그림자금융은 은행부문과의 높은 상호연계성을 가져 위기시 대규모 자금인출을 야기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바 있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 은행의 겸업을 금지하는 등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비은행 금융사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간접적으로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9년부터 그림자금융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간 대출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테크금융 상품으로 발행․판매되던 WMPs(Wealth Management Products) 발행 물량을 제한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WMPs가 은행대출에 기반한 상품으로 은행이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고 신탁회사의 신탁계획에 따라 은행이 발행하는 전형적인 중국의 그림자금융 모델이기 때문이다.

◇국내 그림자 금융 규모 급증

한편 국내 그림자금융 규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나 규모가 최근 급증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등에 따르면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4년 9월 말 1,762조 2,762억원으로 전월동기 대비 150조 원 이상 증가해 9.5%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추청치인 1,500조원을 초과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 김혜란 연구원은 “그림자금융은 투자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은행과의 연관성이 높고 유동성이 짧아 위험도도 크다”며 “국내 감독당국이 국제적 논의와 국내 그림자금융 특징을 고려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