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제대로 안 받고 보험금 챙긴 가족 5명 실형·집유

[보험매일=이흔 기자]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원에 입원하고는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도 정상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챙긴 가족 보험사기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 가족과 친척 4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각 1년, 사회봉사 200시간~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의사로부터 경추의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입원했으며, 입원 기간에 활력징후(맥박, 체온, 혈압 등) 검사를 84차례 했지만 26차례는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는데도 기록지가 작성되기도 했다.

또 이 기간 물리치료는 58차례 처방됐지만 14차례만 받고 입원기간에 다른 병원의 외래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2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모두 9차례 2천1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녀 2명에게도 경추 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한달 가량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과정에서 같은 수법으로 2천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 가족과 친척 4명도 모두 1억2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했다"며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로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자인 보험사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 전체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