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9월부터 법정 공방 시작

[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불붙게 됐다. 피소된 담배회사들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월12일 오후 2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로써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대상으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내부 및 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담배회사들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담배연기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이 정량적인 측면에서 인체에 유해한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따라서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암모니아 등의 첨가물을 통한 유해성 및 중독성을 증가시킨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렸고, 이미 소비자들은 시대별 의학적·과학적 수준을 반영한 언론보도를 통해 그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