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2018년 적자 2조 예상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2016년 이후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수입보다 1조~2조원 많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9년께는 건강보험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쌓아둬야하는 준비금 적립률이 법정 최소 기준인 5%에 근접함에 따라, 당장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 초기부터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는 공단측이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에서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천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천265억원으로 2조2천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천427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천321억원(수입 51조8천322억원-지출 51조7천1억원)으로 급감한 뒤, 결국 2016년에는 1조4천697억원(수입 55조6천271억원-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천684억원(수입 59조8천196억원-지출 61조3천880억원), 2018년 1조9천506억원(수입 64조3천146억원-지출 66조2천652억원) 등으로 불어난다.

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둔 준비금을 사용함에 따라,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 거의 절반 수준인 5조8천861억원까지 줄고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나 떨어진다. 공단측은 2019년의 경우 아예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