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 제재시 全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할듯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지급 보험금만 3천억~4천억원 수준이며 향후 부담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대 1조원대에 이르러 생명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절차를 통해 ING생명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ING생명과 똑같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20개 생보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NG생명 제재건은 지난번에는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가 미뤄졌지만 7월 중에 제재가 확정될 것"이라면서 "제재심의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나머지 보험사들도 자살보험금을 ING생명에 준해 지급하라는 지도가 내려질 것이며 특검을 통해 나머지 생보사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