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파산? 그럴 일 없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20대 후반인 나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금 연금받는 노인들이야 좋겠지만, 20~30대가 받을 때쯤 되면 고갈될 게 뻔하다."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장 불투명한 게 국민연금이다."

노후 소득보장장치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기금 고갈로 파산해 노후 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결국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많은 국민이 그런 불안 심리를 드러내고, 일부는 국민연금 폐지나 탈퇴를 주장하곤 한다. 게다가 국민연금기금 소진론이 마냥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에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에 이른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과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