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전문가 운용으로 새 국면 열린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4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그동안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로 비판받던 제도가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민 노후 자산 관리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형 퇴직연금의 한계

현재 국내 퇴직연금의 90% 이상은 ‘계약형’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운용해야 하는데, 금융 지식이 부족한 다수의 가입자는 사실상 아무런 관리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익률이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은 자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감해 이익을 챙긴다는 점입니다.

즉, 가입자는 손해를 보고 금융사는 이익을 얻는 구조가 굳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등장

대안으로 떠오른 제도가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여기서는 개별 가입자가 운용하는 대신, 적립금을 모아 기금을 만들고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투자·운용합니다.

대표 사례가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입니다.

• 국민연금이 -8.28% 손실을 기록한 시기에도 푸른씨앗은 +2.45% 수익을 냈습니다.

• 이후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상반기 7.46%라는 안정적이고 높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기금형 모델이 위험 분산과 체계적 운용에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입 대상 확대 움직임

현재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모든 근로자, 나아가 자영업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제도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 2025년 :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 2027년 : 100인 이하로 확대

• 장기적으로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포함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 제도는 ‘일부 근로자만의 제도’에서 ‘전 국민 노후 자산 관리 제도’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기금형 확대가 가져올 변화

기금형 퇴직연금의 확대는 몇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입자 수익률 개선
   전문가 운용을 통한 자산 다각화로, 물가상승률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경쟁 촉발(메기 효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다층적 노후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기금형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 최경진 교수(경상국립대) : “개인이 운용하는 계약형보다 전문가가 관리하는 기금형이 수익률에 유리하다.”

• 정창률 교수(단국대) :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기금형 도입은 시급하다.”

보험·연금 전문가의 시각

저는 이번 변화를 단순히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민 노후 보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이미 400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굴러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금형 모델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든든한 노후 자산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운용 전문가에 대한 철저한 자격 검증과 책임성 확보

• 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수급권 보장 제도 정비

정리하면, 퇴직연금 기금형 확대는 저수익·고수수료라는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을 핵심 해법입니다.

앞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은 명실상부한 국민 노후의 핵심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