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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발의, 특수고용직 건강보험 직장가입 추진
보험종류 : 의료실비보험조회수 : 671 | 날짜 : 2025.08.11
 

건보법 개정안 발의, 특수고용직 건강보험 직장가입 추진


보험


최근 국회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재정 부담과 인사·노무 관리 체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특고직 종사자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특고직 종사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분류돼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고, 피부양자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업계 재정 부담 전망


보험사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로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 압박이 불가피합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보험설계사는 약 65만 명이며, 전속 설계사만 18만 5천 명 수준입니다.

이들이 모두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보험사가 부담할 보험료는 월 약 243억 원, 연간 약 2,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보험설계사 평균 소득(월 338만 원)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인사·노무 관리 구조 변화 가능성

보험업계가 더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근로자성 강화입니다.

직장가입자 전환은 출퇴근·근무시간 관리, 휴가·휴일 규정,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설계사 채용, 평가, 성과급 체계 등 전반적인 인사·노무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재정 부담보다 인사·노무 규제 확대가 더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고용보험 특례 확대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과 운영 부담을 고려하면 단계적 적용이나 대상 축소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 특고직 종사자는 한 회사에 종속돼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 재정 안정과 노무 관리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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