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팔만 다친 60대, 임플란트 비용까지 청구했다가 벌금형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와 관련 없는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6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 사고는 팔 부상인데…치아 손상·임플란트 비용까지 청구

A씨는 올해 1월 부산 사상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차 범퍼 부분에 왼팔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치아가 부러지고 안경이 깨졌다며 보험사에 약 2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이전부터 치주 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고 후 세 차례에 걸쳐 약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안경 수리비 30여만원도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며 보험사기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2) 법원 “차량과 얼굴·상체는 닿지 않아 치아 손상 불가능”

A씨는 재판에서 "치아와 안경이 사고 충격으로 손상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상황과 CCTV 영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A씨는 빠르게 걷다가 차량을 보고 놀라 왼팔로 차량 앞부분을 짚은 것에 불과함

• 얼굴이나 상체가 차량에 닿지 않은 상황에서 치아 손상이나 안경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 기존 질환 및 치료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한 허위 청구로 판단됨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3) 보험 사기, 작은 금액도 처벌 대상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 허위 상해 주장

• 기존 질환을 사고와 연결

•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도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벌금형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