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430조 퇴직연금, 노후소득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세워야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43%까지 상향되었지만, 여전히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을 개혁해 노후 소득의 또 다른 축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름만 ‘연금’ 현실은 ‘쌈짓돈’

퇴직연금은 원래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개인 계좌에 쌓아두고, 이를 노후 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중도에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할 때도 별다른 제약이 없어 노후 자산이 쉽게 소진됩니다.

결국 퇴직연금은 이름만 ‘연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중간정산용 통장처럼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수익률이 낮아 자산 가치 하락

퇴직연금 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낮은 수익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은 연평균 약 5% 후반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퇴직연금은 2%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퇴직연금에 쌓아둔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원인은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운용하고, 가입자는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선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금형 지배구조가 필요한 이유

전문가들은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기금형 구조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해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높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 체계를 도입한다면, 퇴직연금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3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금이 단순히 ‘잠자고 있는 돈’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든든히 지탱하는 실질 자산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제도적 보완 과제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도 필요합니다.

• 중도 정산 및 일시금 인출을 최소화해 장기 운용 구조 강화

•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퇴직급여 제도에 포함

• 투명한 운용 및 감독 체계 마련

• 가입자 교육과 상담을 통해 퇴직연금의 ‘진짜 목적’을 인식시킬 필요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합쳐져 약 18~20%의 추가 소득대체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연금 시장에 미칠 영향

퇴직연금이 제대로 개혁된다면, 보험·연금 시장 전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연금보험 상품 수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만으로 노후가 불안해 개인연금보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개인연금보험은 보조적 성격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보험사의 자산 운용 경쟁 심화입니다. 퇴직연금이 기금형으로 전환되면, 전문 운용을 맡을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상품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 수익을 내는 운용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셋째, 소비자 중심의 선택권 강화입니다. 보험사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은 이제 단순한 저축 개념이 아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종합 자산 관리로 바뀌게 됩니다. 소비자는 보험비교사이트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더 투명하게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제언

전문가들은 “잠자고 있는 430조 원대 퇴직연금을 깨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퇴직연금이 보완한다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개혁되고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한 이중 안전망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율은 지금보다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결국 노후소득 보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국가와 금융권, 그리고 보험사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