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장 "정부대책 시행해보고 실손보험료 인하 말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행돼봐야 실손 의료보험료의 인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하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비급여를 급여로 해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만 과연 그러한가는 일단 (문재인 케어를) 시행해 봐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 부분이 급여로 전환됐음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의료업계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신설한 탓에 의료비 지출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신 회장 역시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지 않은 것은 "일종의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