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적연금 가입 정부가 지원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보험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국회 연금정책세미나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저소득층의 비중은 해마다 늘고있지만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보유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연금 가입률은 1.5%에 그쳤다.

때문에 먼저 가입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저소득층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매월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가정시, 소득 2분위 계층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부합한 맞춤형 연금상품개발을 정부가 지원하고 종신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투자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투자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실질적 수급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