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로보험 3개성에서 적자 발생

[보험매일=이흔 기자] 중국 양회(兩會)에서 노인부양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노년층을 위한 양로보험이 이미 수지불균형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후샤오이(胡曉義)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지난해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직공양로보험의 총 수입이 2조5천300억위안(438조원)으로 지출 2조1천700억위안을 감안하면 3천500억위안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 부부장은 3개 성(省)에서는 지난해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적자를 내면서 재정부문에서 충당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면서 양로보험이 일부지역에서 수지불균형을 보인 것은 지역경제간 격차에 더해 노인 부양비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양비율이 낮은 지역은 1명이 0.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높은 지역은 1명이 0.7명을 부양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지금 추세로 가면 중국은 평균적으로 현재 3명이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2.94명이, 그리고 2050년에 1.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종속성장으로 내려앉은 것도 문제라면서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 부양비율을 개선하고 점차 퇴직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