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준법감시인제도 확대해야”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대형 GA에 대한 준법감시인 제도를 중형 GA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형 GA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협회는 GA의 설계사조직 인원과 매출액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준법감시인 역할 중요성 증대
보험업법시행령 제 33조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대리점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준법감사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에는 매 분기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을 근거로 현재 GA중  500명 이상 설계사를 보유하며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곳은 37개사에 이른다.

그러나 GA업계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사조직 500명 이상을 보유한 GA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