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복합금융그룹 모두 통합감독…매년 5월말 선정



[보험매일=이흔 기자] 올해 마련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과 관련, 정부는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하고, 감독 대상 그룹을 매년 5월 말 선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은 27일 글로벌금융학회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민생안정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국장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중 2개 이상의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감독 대상으로 제시했다. 

삼성, 한화, 교보, 현대차, 미래에셋 등 금융지주회사 없이 2개 이상의 권역에 금융회사를 둔 그룹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복합금융그룹이 회사 간 출자액 등을 따진 통합 자본 적정성을 유지토록 하고, 통합 위험관리체계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매년 5월 말 감독 대상 복합금융그룹을 지정하면 해당 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금융감독원에 신청·확인받는다.

감독 방안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일단 모범규준 형태로 운영하되, 법제화를 병행 추진한다.

복합금융그룹은 모범규준 또는 법률에 따라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체계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