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험 이슈]⑤뜨거운 감자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 개편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20대 국회 동안 다뤄진 다양한 주제들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매일>은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보험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연재한다. 다섯 번째는 ‘뜨거운 감자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 개편’이다.<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저조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②10년 째 공회전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도입

③법·제도 뒷받침 ‘부족’ 인슈어테크 활성화

④자동차보험 과실비율제도 개선 어떻게

⑤뜨거운 감자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 개편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 개편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제도 개편은 상반기 보험업계를 강타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제고방안의 핵심은 오는 2021년부터 보장성 보험판매 1차 년도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가 1년 치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월 보험료가 10만원일 경우 120만원 내에서 1차 년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 안에는 시책과 판매대리점 지원비 등도 포함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한 경우 보험사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를 6개월 이내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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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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