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차보험 금지' 등 방카슈랑스 규제 폐지해야"[금융硏]




[보험매일=이흔 기자]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종신보험이나 차 보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주간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효과의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방카슈랑스 판매가 금지된 종신보험 등은 저축성 보험 보다 사업비(신계약비 등) 비중이 높다면서 "규제가 보험료 인하여력 확대 효과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도입 15년째인 방카슈랑스는 개인보장성상품과 자동차보험 등은 판매할 수 없고, 1개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신규모집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지점별로 판매인은 2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위원은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가 규제 완화나 폐지를 적극 원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방카슈랑스 소비자인식 조사에서 방카슈랑스 이용 고객 5명 중 1명 이상이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