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명확한 비과세 기준 개정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월 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의 경우 150만원에 해당하는 합산보험료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금액기준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작년 정부가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일시납에 대해 축소하고 월납보험료는 신규 적용한데 대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같은 보험료 내지만 달라지는 과세기준, 개정 필요
13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금보험의 비과세기준 개정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정비를 이유로 연금보험에 대해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으며, 월납보험료는 한도가 없었다가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 중 월적립식 연금보험에 대한 과세가 금액(합산보험료)에 의해서라기 보다 원인계약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