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료 결정 자율 확대…표준이율 산정 개선


[보험매일=이흔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바뀌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료 가격 결정과 환급금 지급의 자율성이 확대돼 보험사 간 보험료 및 환급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로 고정적이다.

금융위는 현행 표준이율이 시중 금리와 큰 격차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이율을 내리면 보험사는 적립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현재의 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표준이율이 인하돼 보험료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보다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의 조정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환급금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고객이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금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