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리안리 의결서 발송 2월 이후로 과징금 부과 ‘속앓이’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항공보험 담합으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이달 중순 발송해야 했으나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2월 이후에야 의결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리가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반발에 맞서 적정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공정위의 고민 역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과징금 부과 결정 ‘2월로’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순 코리안리에 전달할 예정이던 과징금 부과 의결서가 일정보다 발송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