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제는 의무보험이다]③‘말 많고 탈 많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의무보험이 늘고 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취지로 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올해에만 승강기 보험, 캠핑장 보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험, 사이버 보험 등 4개 보험이 의무화됐다. 이들 4개 책임배상보험 의무화에 따른 관련 이슈를 진단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 정체기에 빠진 보험업계에 의무보험시장이 매력적인 새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6월부터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사고 이력을 은폐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실제와 다른 점검기록부 등으로 중고차 거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자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의무화 시행 4개월이 흐른 현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하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은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

◇ 6월부터 의무화…위반 시 벌금 1000만 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시행 중이다.

이전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양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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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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