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년 법정부담금 4조원 육박…올해보다 5.6%↑


[보험매일=이흔 기자]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법에 따라 내야 하는 부담금이 빠르게 불어나 내년에는 4조원에 육박한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금융권에 부과될 법정 부담금은 모두 3조9천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계획(3조7천76억원)보다 5.6%(2천71억원) 늘어난 규모다.

5년 전인 2011년(3조913억원)에 비해서는 26.6%(8천234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부담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포함한 금융위 소관 8개 부담금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이들 9개 부담금은 내년 전체 부담금(20조1천203억원)에서 19.5%를 차지한다.

9개의 부담금의 연간 부과 실적을 보면 2011~2014년에 각각 3조913억원, 3조4천255억원, 3조6천905억원, 3조7천865억원으로 증가했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물리는 예보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설치된 예보기금채권상환기금의 빚을 갚는 데 쓰인다.

정부는 이 특별기여금의 내년 부과액을 1조4천413억원으로 올해 계획(1조3천906억원)보다 3.6%(507억원) 늘려잡았다.

그다음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8천565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7천78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천907억원, 외환건전성부담금 1천911억원 순으로 많다.

증가율은 외환건전성부담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높았다.

올해 계획보다 각각 16.2%(267억원), 15.7%(962억원) 더 부과할 예정이다.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고자 2012년부터 부과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미국 달러로 걷는다.

금융사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잔액에 일정률을 부과한다.

이 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해 놓았다가 위기 때 외화 공급용으로 쓰인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금에 부과한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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