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상법 보험편 개정안 다양한 논의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20대 국회에서 상법 보험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고 그 중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보험편 개정안을 개관하고 국회, 정부, 학계 및 보험업계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시사했다.

◇ 국회 본휘의 통화 안건, 추가 논의 필요
22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보험편 주요 개정 논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발의된 10개의 개정안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고지의무 수동화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서면 동의에 전자서명 포함 ▲생명·상해보험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하 면책 약관 허용 ▲특별위험 감소 시 보험금 감액 청구 허용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직접 관련돼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소멸시효 기간 자체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 정지 사유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