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보료 부과기준에 양도·상속소득 등은 빠져

[보험매일= 이흔 기자]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더라도, 양도·상속·증여 소득 등은 부과 기준에서 빠질 전망이다.

나머지 금융·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돼 전체적으로 부과 기준에서 '소득' 비중이 커지는 대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비중은 줄어든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다음 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발족한 기획단은 지금까지 1년 넘게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획단에는 정부·건강보험공단 실무진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노동단체·소비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를 포함해 15명 안팎이 참여했다.

일단 현재 기획단 안에서도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키는데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근로(보수)·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일용근로 소득 등을 모두 파악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초 부과기준으로 거론되던 '모든 종류의 소득'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도소득 같이 '일회성' 성격이 큰 소득이나 상속·증여소득처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재산·자동차의 경우 당장 기준에서 빼지는 않고, 부과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는게 기본 방향"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 기획단은 구체적으로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과 소득이 없는(무소득) 세대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등을 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