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급 강풍·폭풍해일 덮쳐도…재해보험 가입 '저조'



[보험매일=이흔 기자]  지난 5월 초 태풍급 강풍이 강원도 전역을 휩쓴 데 이어 이번에는 15년 만에 폭풍해일이 강원 동해안을 덮쳤다.

너울성 파도가 밀어닥친 동해안에는 산책로가 힘없이 부서지고, 해안 도로가 유실됐다.

저지대 해안도로와 농경지도 침수되고 군 경계 초소가 기울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3~5일 태풍급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농작물, 과수시설 등 133억 원에 달하는 피해에 이어 폭풍해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돌발적이고 일회성인 재해는 예방하고자 노력해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19.6％(31만7천230가구), 온실 3.7％(800만㎡)에 그쳤다.

주택은 2013년 33만9천155가구 가입 이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고, 온실은 2013년 가입면적 1천454만1천㎡ 이후 하락세다.

강원도는 지난해 2만1천356가구와 39만3천569㎡가 가입해 2014년보다 소폭 올랐으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도 지난해 5천487㏊로 전년보다 3천㏊ 이상 올랐으나 벼 재배 면적이 90％에 달해 다른 작목도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재해보험으로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한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가지 자연재해가 피해 적용 대상이다.

대상 시설은 주택과 온실로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부담한다.

단 한 건이라도 피해 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 재기의 토대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자부담이 20％ 내외로 강풍과 야생동물 등 11가지 이상의 재해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일회성 보험인 데다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작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가입을 꺼린다.

게다가 상가나 공장 등 영세 소상공인들은 풍수해보험이 아닌 화재보험에 가입하며 특약을 들어야 한다.

예산문제 탓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보험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정책 메모 '강원도 강풍 피해와 과제'에서 재해 취약계층에 재해보험 가입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보험가입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경남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해 발생 시 보험으로 해결하는 가구나 농가는 극히 일부일 것"이라며 "기상이변을 대비한 가입률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