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약관이해도평가 결과 발표 ‘임박’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개발원이 정기‧종신보험과 장기손해보험(상해) 약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3차 보험약관이해도평가’ 결과가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된다.

특히 이번 평가 대상 약관은 지난 9차 평가 당시 정기‧종신보험에서 10개사가, 장기손해보험(상해)에서 5개사가 미흡 등급을 받은바 있어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문가‧일반인 평가 결과 취합 작업 ‘한창’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실시한 제13차 보험약관이해도평가 결과를 검토‧취합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대상 약관은 생명보험업계는 정기‧종신보험, 손해보험업계는 장기손해보험 약관으로 23개 생보사와 13개 손보사가 평가를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2~3개월간 보험 전문위원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소비자의 평가를 마쳤다.

보험개발원은 두 평가를 합산해 최종 성적을 도출한 뒤 금융위 승인을 거쳐 4월 중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문위원과 일반 소비자는 해당 약관을 보험약관의 명확성(40점)과 이해의 평이성(33점), 내용의 간결성(15점)과 소비자 친숙도(12점)로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보험업계는 두 평가의 합산 점수에 따라 최종적으로 우수(80점 이상)와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과 미흡(60점 미만)으로 분류된 평가 등급을 부여받는다.

지난 2015년 동일한 상품을 대상으로 생보 24개사와 손보 12개사의 상품 약관을 심사했던 9차 평가 당시, 보험업계는 15개사의 약관이 미흡 등급을 받으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당시 생보사들은 정기‧종신보험 분야에서 평가위원 평가 결과 평균 61.8점(100점 만점)과 일반인 예비평가 평균 7.5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생보사 24개사 중 41.6%에 달하는 10개사가 최종 ‘미흡’ 등급을 기록하며 약관의 난해성이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손보업계 또한 장기손해보험(상해) 약관에서 평가위원에게 평균 61.8점, 일반인에게 평균 7.5점의 저조한 평가 점수를 받았다.

당시 전체 손보사 12개사 중 최종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손보사는 41.6%인 5개사로 삼성화재와 LIG손보(현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대형사의 약관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보험업계 약관 개선 ‘진일보'
보험업계는 약관상의 오류로 발생했던 자살보험금 사태로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대폭 하락한 현 시점에서 약관이해도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관이해도평가 결과가 보험사 별로 공시되기 시작한 이후 과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던 각 보험사는 약관 개선 작업에 더욱 힘을 쏟아왔던 상황이다.

이중 해석의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쉬운 약관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보험업계의 약관 개선 작업에 힘입어 최근 평가 결과는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개선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평가 대상 보험사들은 이번 13차 약관이해도평가에서 과거 9차 평가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등급을 획득, 소비자 편익 개선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사태를 겪으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약관 제작의 중요성을 인지한 보험사들은 지속적으로 기존 약관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보험약관이해도 평가에서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는 것이 보험사의 가치경영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계속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