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90%, 제조자 생산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소비자 대부분이 제조업자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하 PL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일반 국민 1천2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와 PL보험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해 향후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67.3%가 2002년 시행된 PL법을 알지 못해 PL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PL법을 아는 소비자도 27.7%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PL보험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숨지거나 다치고,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손해와 법률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5년간 제품 사용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체상·재산상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13.4%였고, 이 중 9.6%만 손해배상을 받았다.

소비자의 89.5%가 제조업자의 PL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했다. 88.3%는 의무화할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와 제조물의 안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