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늦추려면 보험료 단계적 인상 필요

[보험매일=조형근 기자] 오는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추계 때마다 2%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에는 15%가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대로 2060년을 맞으면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2%로 대폭 올리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보건복지포럼(2015년 1월호)에 실은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13년 3월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국민연금법은 정부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의 건강상태를 검진해 보험료율 조정 등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부터 내는 보험료는 적은데, 돌려받는 연금액은 많도록 짠 이른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말미암아 현행 보험료율 9%가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잠재부채가 쌓여서 적립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근본문제를 안고 있다.

적립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줘야 하는 만큼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후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기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원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재정목표는 2100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시점에 보험료율을 11%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제5차 재정계산시점인 2023년에는 13%로, 제6차 재정계산시점인 2028년에는 15%로까지 올리면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