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부당영업·개인정보 유출 엄격 제한

[보험매일=이흔 기자] 내달부터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와 보험 부당 영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엄격해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월 1일부터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걸리면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위법·부당 규모가 개인은 10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자에게 5억원 이상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를 하고 1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5천만원 이상이면 문책경고에 처하기로 했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보험 계약을 모집해도 안 된다. 불법 규모가 100건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등록 취소된다.

아울러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인 '꺾기' 제재도 강해진다.

구속성 예금이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해당 은행은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3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에 처한다.

구속성 예금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 통제에 책임이 있으면 은행 임원까지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