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표준계약서 만든다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간 위탁판매 계약서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표준계약서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보험사와 GA간 판매위탁 계약서가 특정한 기준없이 임의로 작성돼 상호간 분쟁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표준계약서 도입을 긍정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GA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GA간의 위탁계약서가 수십년 전 전속 대리점 당시 사용했던 계약서 양식을 지금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의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 GA업계, 현실 반영한 객관적 기준 요구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A업계가 보험사와 GA간의 위탁계약서가 보험사의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업계는 현재 계약서상 1년 단위 계약조건을 3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사가 1개월 전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조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A업계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계약이 해지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사와 GA간 위탁계약서는 보험사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예계약에 가깝다”며 “GA업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속대리점 시절 쓰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카와 같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공정한 조건을 갖추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모든 계약은 계약서에서 출발하고 이를 근거로 한다”며 “설계사와도 표준위촉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지만 GA와 보험사간에는 아직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