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관광 허용 법안 통과되나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정부가 보험사들의 해외의료 관광객 유치를 허용할 계획인 가운데 4월 국회에서 관계법안 처리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정가와 보험권에 따르면 현행법 체제에서는 국내 보험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광고를 진행할 수 없고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불법 브로커만 활개를 치는 상황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지난 7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여야 합의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의료·법률·콘텐츠 등 규제를 완화해 2020년까지 신규 일자리 35만개 창출을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당도 최근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을 위한 외국어 광고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체 개발한 건강보험을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한 외국인 환자가 양질의 국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할 수 있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태국과 싱가포르는 보험사의 의료관광 제한이 없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 환자 유치에 적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