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국내 감독체계가 업권과 개별회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복합그룹이란 동일인의 통제나 지배적인 영향 아래서 은행,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금융업을 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넓게는 비금융 계열사와 엮여 있는 금산결합그룹도 포함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7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윤동한)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상반기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발표한다.

발표 내용을 미리 보면 그는 "여러 금융업종, 나아가 산업활동까지 겸업하는 금융복합그룹은 개별 금융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험을 촉발한다"며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KB금융 사태 등이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체계'의 미비에 따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형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를 도입할 때 고려할 요인과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복합그룹을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기업집단 개념을 기초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KB·신한·하나·우리·농협·산은·기업 등 주요 은행(지주사)그룹은 물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그룹도 포함된다고 그는 소개했다.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은 그룹감독기구와 그룹대표회사 간의 협의로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