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인' 반발 우려에 건보료 개편작업 중지

[보험매일=조형근 기자] 정부가 28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던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개편후 건보료가 오를 '고소득 직장인' 등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한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몇가지를 들었다.

그동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한 자료가 오래된 자료(2011년)여서 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건보료 인상으로 불만을 갖게 될 국민을 납득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과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최신 자료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은 기획단 논의 과정 내내 알고 있던 과정임을 감안하면 개편 이후 건보료가 오를 일부 가입자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 연기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보료 개편 방향대로 부과체계가 바뀌면 보수 외에 2천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천 세대(2011년 기준)는 월 평균 19만5천원의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 가운데에도 2천만원 이상의 총소득이 있는 사람 19만3천여 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은 건보료가 내리게 돼 전체적으로 보면 인하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당장 건보료가 오르거나 내지 않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이 45만 세대 가량의 불만이 더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건보료가 오른 사람들은 보수 외 추가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나 '고소득 피부양자'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여론 주도층이 많아 불만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으로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정부로서는 '증세' 논란으로 번질 소지를 피해가자는 심산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