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증질환 의료보험 전면 확대…7억명 추가 혜택


[보험매일=이흔 기자] 중국이 가장 큰 사회 불만요인 중 하나였던 의료보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연말까지 모든 도시, 농촌 주민들로 암, 당뇨 등 중대 질병(大病)에 대한 의료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웹사이트 발표를 통해 기층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중병 치료비의 50% 이상을 의료보험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6개 성(省)·시·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벌여왔던 중병 의료보험을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7억명의 중국민이 의료보험 범위 확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중병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모두 115만명의 환자를 지원했는데 이를 위해 97억 위안(1조8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중국은 의료보험 보급률이 95%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의료보험 적용 범위가 매우 좁아 중국민들은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해왔다.

특히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중병이나 만성질환에 걸리면 한 가정의 가계 재정을 붕괴시킬 정도여서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이 돼 왔다.

이번 의료보험 확대의 목적에 대해 중국 정부도 중병 의료보험 보급 범위를 넓혀 질병이 원인이 된 빈곤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중국 의료보험 개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09년부터 3조 위안(56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의료진 부족과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 의약품 판매 의존 등 취약한 의료인프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의료서비스의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향상의 단계로 넘어가면 의료안전망 확충이 과다한 가계 저축 성향을 완화해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업체 맥킨지 보고서는 중국의 의료소비 규모가 2011년 3천57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