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중심 재보험 시장 급변할까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당국의 일반보험 활성화 대책으로 손해보험사의 판단요율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코리안리가 주도하고 있던 국내 재보험시장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손보사의 경우 요율 산출 역량과 관계 없이 재보험을 출자해야 하는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 판단요율 도입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향후 협의요율 의존도가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요율 산출역량이 부족한 중소형사의 경우 코리안리에 대한 재보험 출자 의존도가 여전히 높을 수 밖에 없으며, 판단요율 사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각 사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재보험 시장 판도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재보험시장 요율체제 개편 놓고 ‘갑론을박’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일반보험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코리안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재보험 시장 판도가 급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보험사가 기업성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기존의 '협의요율' 외에 자체적으로 판단한 '판단요율'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했다.

과거 보험사들은 위험이 크고 계약조건이 다양해 통계적으로 요율 산출이 곤란했던 기업성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재보험사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결정한 ‘협의요율’만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규 개정으로 손보사가 경영 전략에 따라 차별적인 가격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대형사를 중심으로 협의요율을 판단요율로 대거 대체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원수보험사들은 국내 재보험 시장 매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코리안리가 요구하는 요율 외의 재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해 왔다.

코리안리의 일반보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기업성보험을 판매하려면 외국계 재보험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출자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대형사들은 이번 법규 개정 과정에서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이 통계적 기반 없이 산정할 수 있고 사전신고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단요율 활용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금융당국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재보험시장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코리안리 재보험요율이 보험업계의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며 “외국계 재보험사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요율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왔던 보험사들이 대거 판단요율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시장판도 재편은 ‘시기상조’ 의견도
반면 금융당국의 이번 기업성보험 요율 자율화 조치가 코리안리 위주의 국내 재보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다수 중소형 손보사가 스스로 판단요율을 산출할 만큼의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외국계 재보험사로의 출자를 늘릴 경우, 부실 계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야기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형사 또한 판단요율을 사용하려면 내부통제기준을 각 사별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려, 당분간 판단요율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손보업계의 ‘출혈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판단 요율 적용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통제기준은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단요율은 결국 보험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한 요율”이라며 “자체적으로 적정 요율을 산정할 역량이 부족한 보험사는 판단요율이 허용되더라도 여전히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판단요율 사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할 경우 보험사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스스로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사후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형사도 서둘러 판단요율을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