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카피캣’ 발붙일 곳 없어진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인정 기간과 이를 침해할 시 부과되는 제재금이 대폭 늘어난다.

◇ 배타적사용권 기간 최대 1년, 제재금 1억원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보험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생명보험산업의 체질개선과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배타적사용권 인정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강화해 주면서 업체 간 상품개발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생보협회는 신상품의 개발이익을 보호하고 상품복제에 따른 무임승차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3~6개월의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을 최대 6~12개월로 확대하고, 배타적사용권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을 전체 7인의 위원 중 업계위원을 현행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 1인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 개발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배타적사용권 침해 시 부과되는 제재금을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한다.

생‧손보가 겸영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배타적사용권이 적용되지 않던 제3보험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 규정’도 신설된다.

제3보험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시, 양 업권 의견조회를 통해 심의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 소비자 보호 사업 지속 추진
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생‧손보사 및 대리점 업계가 참여해 체결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과 관련, 올해를 자율협약 실천 원년으로 삼고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통해 자율협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손보·대리점협회장이 공동 위원장, 업권별 협약 참여사 대표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 및 대리점 상호 간 공정 거래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4월1일 표준위탁계약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보험사기 방지, 소비자 신뢰제고, 노후준비 선도산업으로써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소비자 의견 수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