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방지법’으로 보험 인사관행 개선되나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2급이상 고위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도 재취업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권 인사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은 2급이상 고위직의 업무관련성 기준을 ‘부서업무’에서 ‘기관업무’로 확대해 적용대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직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2급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장, 소장이상 장관급 장교, 치안감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이상 소방공무원 등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공직 유관단체들 중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한국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 1급이상 직원에 대해 해당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만 업무 관련성 심사기준은 지난 1월 입법예고안보다 일부 완화됐다.

본부·본청 공직자는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본부 전체업무와 소속기관 업무를 감안토록 했으나, 소속기관 공직자의 경우 해당기관·하급기관 업무만 고려토록 기준이 조정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신규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곳의 범위를 규정하고 취업이력 공시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

◇ 올해 주총서도 관피아 상당수 진출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도 주로 금감원 출신인사를 선임해왔던 뿌리 깊은 ‘관피아’ 인사관행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이후 전반적인 관피아 배제 분위기 속에도 불구, 주요 보험사는 최근 열린 정기 주총을 통해 사내외 이사 및 감사로 금감원 출신인사를 상당수 기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동부화재는 재무부 차관과 보험감독원장 등을 역임한 이수휴 케이씨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한화손보도 고명진 전 금감원 보험감독국 연금감독팀장을 사내이사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