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목 잡는’ 경미사고 과잉진료 꼼짝 마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위킷프로그램으로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시 과잉진료 및 거액의 대인배상을 요구하는 일부 경상피해자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전망이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가벼운 사고로 인한 대인피해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위킷프로그램(WITKit : Whiplash Injury Tool Kit)이 보험사기 및 과잉진료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킷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부터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개발을 추진한 소프트웨어다.

지난 2013년 국내 일부 손해보험사에 도입된 이후 불필요한 입원환자와 피해를 과장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근거를 제공해오고 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지난 2011년 목 상해로 각 보험사에서 대인보험금이 지급된 420건 중 19%가 치료할 필요조차 없는 경미한 충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위킷프로그램은 웹 기반으로 구동되고 차량제원 등 자료가 내부에 집적돼 사고차량을 선택하고, 차량간 오프셋과 사고장소 등 현장상황 및 스크래치나 파손여부 등 차량피해와 탑승자수만 입력하면 상해 위험도가 확인된다. 목 상해의 경우 위험도가 %단위로 체크되는데, 평균 20%이하면 상해위험이 아주 낮은 것이고, 80%이상이면 상해위험이 높은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위킷프로그램 도입을 계기로 목 상해 위험도를 체크해 과잉진료 병원과 보상성 피해자들을 적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입원환자나 피해를 과장하는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 사망자는 지난 2004년 6,563명에서 2013년 5,092명, 지난해는 4,762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상해피해자 중 중상비율은 2004년 4.65%에서 2013년 2.56%, 작년에는 2.08%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차량 등록대수 증가와 함께 자동차사고에서 경상피해자 비율은 2004년 95%에서 2013년 97.2%, 지난해 97.7%등 갈수록 늘고 있다.

이는 그간 교통사고 예방노력이 대형 사고나 사망자 감소를 위주로 진행됐고, 가벼운 접촉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계기로 보험사를 통해 당사자간 자체해결을 허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상해 사고의 증가는 경찰 신고여부 역시 사고의 당사자간 임의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적 환경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