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이 운용 주도권 갖는 퇴직연금펀드 도입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개별 기업이 운용상의 주된 결정권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가 허용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 사업장이 2016년부터 기업의 고용인원별로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0년께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가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대책 내용은 아직 관련 부처들이 논의하고 있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퇴직연금 가입의 단계적 의무화, 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 연금 적립금의 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담긴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 기업이 기금 운용상의 주된 결정 권한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형식적으로 개별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운용사와 퇴직연금 펀드 운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현재처럼 유지되지만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