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계사 부당해촉 못한다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부지급 또는 환수할 경우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월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사, 설계사에 불공정행위시 과태료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정과 중복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동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회사에 과태료 700만원을 규정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85조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에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신설됐다.

현행 시행령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유형 규정을 개정된 보험업법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규정은 삭제된다.

앞서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보험업법 제85조의 3) 및 이와 관련한 과태료 규정(제209조)에 대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