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담 의료비 비중 높아…전체 의료비 37%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이 직접 짊어져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커 가계살림의 주름살을 깊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등 의료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정책전문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구조의 국제 비교' 보고서(신정우·정형선)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98조3천억원이었다.

경상의료비는 1년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소비를 말한다. 크게 개인의료비와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비(행정관리비 포함)로 나뉜다.

경상의료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정부재원 10조9천억(11.1%), 사회보장재원(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44조1천억원(44.8%) 등 총 54조9천억원(55.9%)이었다.

민간재원은 43조3천억원(44.1%)으로 이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36조2천억원(36.9%), 민영실손보험 6조4천억원(6.5%), 민간비영리단체 및 기업재원 7천억원(0.7%) 등이었다.

경상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상의료비의 증가속도는 2010~2013년 4% 수준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보다 빨라서 최근까지도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970년 2.7%에서 1980년 3.5%, 1990년 3.7%, 2000년 4.0%, 2010년 6.5% 등에 이어 2013년에는 6.9%로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재원의 증가세가 거의 멈춰 있는 것과 달리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두자릿수의 증가율(10~14.8%)을 보였고, 2010년 이후에도 연평균 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정부재원과 사회보장재원의 증가율은 각각 2.9%와 5.6%에 불과할 정도로 둔화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 공공재원의 의존도가 낮은 편"이라며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미야 입법조사관도 비슷한 처방을 내놨다.

그는 "의료비 지출로 말미암은 가계부담을 줄이려면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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