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정처 "공무원연금 적자 향후 10년간 53조원"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가 53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 7천862억원에서 2023년 9조 1천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난다.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 2천716억원(계획)에서 17조 7천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올해 2조 4천854억원에서 2023년 8조 5천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 2천969억원에 이르게 된다.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적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