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산재보험 혜택 ‘성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1일 산재보험법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만큼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설계사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법사위가 ‘단체보험’(민간보험) 가입 설계자를 산재보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법안 도입을 가로막고 있던 ‘이중지출’ 문제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보험사들은 대다수 설계사들이 산재보험에 준하는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경우 보험사와 설계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단체보험 미가입 설계사 구제 ‘청신호’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법안으로 통과까지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아 5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도 조만간 산재보험의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다수 보험사는 설계사들에게 산재보험을 대신해 민간보험인 ‘단체보험’을 제공해 왔다.

대전대 최호철 교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된 상해나 사고를 당할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가 부여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설계사들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들은 해당 법안 통과로 고용이 불안정해 질것을 우려하고 있다. 단체보험(회사 100% 부담)을 제공하던 보험사가 산재보험(회사·근로자 50% 부담) 부담까지 짊어질 경우, 이를 빌미로 저효율 인력을 정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