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금융감독 쇄신방향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7년까지 종합검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쇄신·운영 방안을 10일 밝혔다.

이번 금융감독 쇄신·운영 방안은 금융사에 경영 간섭을 최소화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구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요약.'

◇금융감독 혁신 및 역량 강화
▲금융사 경영 사사건건 개입 방지 =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해당 기준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결정 존중.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기준 공개 = 금융위·금감원간 인허가 및 질의회신 관련 일원화된 처리절차 구축.

▲불명확한 법규 및 신사업·신상품 등에 대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금융회사 전용 유권해석 요청·회신을 위한 금융규제민원포털 3월 구축.

▲차별적 감독 강화 = 경영실태평가 일정등급 이상 금융회사의 경우 일부 규제 완화 적용.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금융업종 또는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준 완화 = 대형 금융회사 기준으로 마련된 일률적인 경영·상품 공시기준 및 보고서 제출주기를 완화.

▲금융업권별 건전성감독 기준과 운용실태 전면 점검 = 금융투자회사들이 과도한 수준의 NCR비율을 유지하는 원인을 분석해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조정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중복 적용 타당성을 검토.

▲국제 금융건전성 규제 연착륙 방안 마련 = 보험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2018년),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