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내년부터 최대 20%축소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21일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가량 줄어든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후 논란의 중심에 선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은 1조 89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