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민간의료보험 가입 저조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비정규직 등 일자리가 불안할수록 민간의료보험에도 덜 가입하게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불안한 고용상태가 결과적으로 의료이용에서도 불평등을 가져오는 것이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고용형태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분석' 보고서(연구자 김재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를 보면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형태는 크게 정규직(1년 이상의 상용직)과 비정규직(1개월~1년의 임시직, 1개월 미만의 일용직)으로 나뉜다. 평균 근속기간은 비정규직이 2년6개월이고, 정규직은 7년 1개월이다. 2014년 10월 기준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330만7,000원, 비정규직 140만3,000원이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사연의 한국의료패널 2011년 조사자료 중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 1천427명의 고용형태(정규직 931명, 임시직 281명, 일용직 215명), 소득수준, 가구규모, 혼인상태, 연령, 교육수준, 외래의료이용 경험, 민간의료보험가입 여부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가입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민간의료보험 보유비율은 상용직 88.1%, 임시직 74.4%, 일용직 67% 등이었다.

상용직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분석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을 확률이 각각 0.71배, 0.57배 낮았다.

고용 불안정이 소득 불안정을 낳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가구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민간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약 1.9배씩 높아졌다. 하지만, 가구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은 낮아졌다.

미혼이나 이혼·사별로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을 확률이 각각 0.207배, 0.217배 낮았다.

연구진은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기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원이 드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공적 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한국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 격차는 의료이용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임시직과 일용직의 소득을 보완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