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사장단, 당국에 ‘보험료 현실화’ 건의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손해보험업계는 저금리에 의한 역마진 우려를 들어 업계의 보험료 자율화가 허용돼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19일 보험권에 따르면 손보협회 장남식 회장을 비롯한 8개 손보사 사장단은 서울 모 호텔에서 금감원 서태종 수석 부원장과 상견레를 겸한 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한 건의를 쏟아냈다. 특히 사장단은 보험료 조정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저금리 기조에서 사업비차익 개선을 위해서라도 보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수석 부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뒤 각 손보사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모임을 순수 상견례 수준으로 예상했던 당국은 이날 민감한 건의가 봇물을 이루자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당국은 사장단에 업무관련 논의를 배제해줄 것을 사전 요청했고, 서 수석 부원장도 시장상황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장단은 효과적인 보험사기 대처를 위한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입법이 시급하고, 실손보험 등 수익성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 역시 주장하면서 간담회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들은 또 블랙 컨슈머에 의한 악성 민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와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해외 채권투자 한도를 완화해달라는 요청 등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사장단이 서 수석 부원장에게 2020년 도입되는 IFRS(국제회계기준)-4단계 준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손해율의 고공행진으로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자동차보험시장 정상화를 위한 렌트카 등 대물보상 개선책도 건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보험사기 예방차원에서 특별법 입법을 요청하고 재난보험 활성화를 위한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선 경영난이 가중되는 업계 현안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책적 요구가 금융당국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와 소통 강화에 나서 이날 손보사 사장단 간담회에 앞서 지난 13일에도 서 수석 부원장과 생보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