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용차 사고 보험금 해마다 증가…작년 22억원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서울시 공용차량이 일으키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시 공용차량의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421건이었다. 이는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은 제외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4건의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으로 16억 2천452만원을 지급했고, 2012년에는 152건에 18억 1천179만원, 2013년에는 145건에 22억 699만원을 지급해 보험금 액수가 해마다 증가했다.

서울시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지난 4년 6개월간 1천62건이었다.

이중 공무와 무관해 면책되지 않고 운전자 과실로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27%인 2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신호·속도위반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차위반이 67건, 전용차로위반이 17건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운행되는 공용차량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공유재산 체납징수율이 지난해 6.5%에 그친다며 고질적인 악성 체납을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와 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연체료로 부과한 금액은 671억 5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43억 6천만원에 그쳤다.